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이헌승|국민의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급근거법률화#보훈등록증#부정사용처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부정사용 방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급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고 부정사용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격 남용 차단으로 지원의 적정성과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부정사용 방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급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고 부정사용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격 남용 차단으로 지원의 적정성과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