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국방·병무
이헌승|국민의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등록증#부정사용#벌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등록증 발급 근거가 행정규칙에만 있어서 부정사용 벌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법률에서 정하고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보훈등록증 발급 근거가 행정규칙에만 있어서 부정사용 벌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법률에서 정하고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훈 혜택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등록증을 몰래 써서 할인받는 것을 막으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보훈 혜택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등록증을 몰래 써서 할인받는 것을 막으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증 발급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진짜 대상자도 발급받기 복잡해질 수 있어요
등록증 발급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진짜 대상자도 발급받기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