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이헌승|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보훈등록증#부정사용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보상 확인용 발급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부정사용 처벌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급 근거를 법으로 정하고,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강화로 부정사용 감소와 국가유공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급 근거를 법으로 정하고,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강화로 부정사용 감소와 국가유공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