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된사무소정관#국가균형발전#농협중앙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된 사무소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된 사무소 결정이 법에서 고정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해지며 지사 설립 시 균형발전을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행정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 초기 비용 증가와 관리 불확실성 등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된 사무소 결정이 법에서 고정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해지며 지사 설립 시 균형발전을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행정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 초기 비용 증가와 관리 불확실성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