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3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착취 방지#투명한 급여 지급#근로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 등 도급 구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 등 도급 구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급자가 못 줄 때만 책임지는데, 앞으로는 인건비를 따로 받아서 직접 지급해야 해요.
현재는 상급자가 못 줄 때만 책임지는데, 앞으로는 인건비를 따로 받아서 직접 지급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간에서 급여를 빼먹는 일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약속한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서 급여를 빼먹는 일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약속한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급자가 인건비를 매달 확인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생겨요.
상급자가 인건비를 매달 확인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