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국방·병무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민간통제#인사청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군 참모총장(육군, 해군, 공군)이 영향을 받아요.
3군 참모총장(육군, 해군, 공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회를 받는데, 앞으로는 3군 참모총장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회를 받는데, 앞으로는 3군 참모총장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최고급 장군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서 군에 대한 국민 통제가 강화돼요.
국회가 최고급 장군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서 군에 대한 국민 통제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싸움이 심해지면 군 인사가 정치화될 수 있고 군 작전 독립성 논쟁이 커질 수 있어요.
정치 싸움이 심해지면 군 인사가 정치화될 수 있고 군 작전 독립성 논쟁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