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황희|더불어민주당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MAS#활주로안전구역#오버런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미비 시 EMAS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국제권고치에 못 미치면 EMAS 설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위험 감소와 승객 신뢰 증가 및 공항의 설치비용 부담 증가가 병행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국제권고치에 못 미치면 EMAS 설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위험 감소와 승객 신뢰 증가 및 공항의 설치비용 부담 증가가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