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행정·지방자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복종의무#위법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모든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으로 범죄자가 되거나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요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으로 범죄자가 되거나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이 명령을 위법이라고 임의로 판단해 조직 통제와 업무 연속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공무원이 명령을 위법이라고 임의로 판단해 조직 통제와 업무 연속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