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를 국무회의 의결로 의무화하고 해제 요구시 국회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를 제한하며 국회의 집회를 보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감독을 강화해 남용 위험을 줄이고 신뢰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