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3
국방·병무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대통령 권한 제한#국회 권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국민이에요.
계엄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무회의만 거치면 계엄 선포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꼭 거쳐야 하고 절차를 안 지키면 계엄이 효력이 없어요.
현재는 국무회의만 거치면 계엄 선포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꼭 거쳐야 하고 절차를 안 지키면 계엄이 효력이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해서 우리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해서 우리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 강화만으로 실제 계엄 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절차 강화만으로 실제 계엄 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