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고립#고독사예방#민관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예방·관리를 위한 법으로 제명을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사회적 고립 정의와 예방계획 의무화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의 실행책임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작성과 정보공유, 협의회 설치 및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사회적 고립 정의와 예방계획 의무화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의 실행책임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작성과 정보공유, 협의회 설치 및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의안번호: 220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