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위처#국회경호#권한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 경호를 국회 소속 인력으로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경호 인력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회경호 관련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 의원 보호와 국회의 정상 작동이 강화되나 예산과 권한 남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 경호 인력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회경호 관련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 의원 보호와 국회의 정상 작동이 강화되나 예산과 권한 남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