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행정·지방자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자치#국회경비#헌법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국회 직원, 국회에 방문하는 시민
국회의원, 국회 직원, 국회에 방문하는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청이 국회를 경비해요. 앞으로는 국회가 자체 경호 조직을 만들어 직접 관리해요.
현재는 경찰청이 국회를 경비해요. 앞으로는 국회가 자체 경호 조직을 만들어 직접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계엄 때처럼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는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비상계엄 때처럼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는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국회가 경호를 독점하면서 접근성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회가 경호를 독점하면서 접근성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