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취업제한#여성전용식품접객업#아동청소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성범죄자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취업 금지를 법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행에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으로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취업 금지가 법에 추가된다.
✅ 아동ㆍ청소년 보호 강화와 재범 방지에 기여하나, 형평성·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특례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현행에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으로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취업 금지가 법에 추가된다.
✅ 아동ㆍ청소년 보호 강화와 재범 방지에 기여하나, 형평성·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특례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