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서천호|국민의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탄소중립#지역활성화#정의로운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석탄화력폐지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 정책을 법적 의무로 명문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일자리 안정과 생활향상, 지역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 정책을 법적 의무로 명문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일자리 안정과 생활향상, 지역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