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여성보호#취업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여성 관련시설 취업제한이 신설되고, 같은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여성 안전과 성보호가 강화되나 재활과 고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여성 관련시설 취업제한이 신설되고, 같은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여성 안전과 성보호가 강화되나 재활과 고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