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전용숙박업#성범죄취업제한#공중위생관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성전용 숙박업의 정의를 공중위생관리법에 새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범죄자의 여성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특례법 개정과 맞추려 현행법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규제의 명확성이 기대되나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범죄자의 여성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특례법 개정과 맞추려 현행법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규제의 명확성이 기대되나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