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농지임대#탄소저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임대와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이 허용되어 친환경농업에 활용 가능한 농지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친환경농업 안정화를 돕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과 탄소저감 효과를 기대하지만 남용 우려와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이 허용되어 친환경농업에 활용 가능한 농지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친환경농업 안정화를 돕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과 탄소저감 효과를 기대하지만 남용 우려와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