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토지·개발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농지임대#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를 개인끼리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친환경농업 목적이면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농지를 개인끼리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친환경농업 목적이면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친환경농업으로 바꾸고 싶어도 농지 구하기가 어려웠던 농업인들이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요
친환경농업으로 바꾸고 싶어도 농지 구하기가 어려웠던 농업인들이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친환경농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