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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기본 공제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양가족 소득 요건과 근로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공제액이 200만원으로 증가하고,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 총급여는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세 부담이 줄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나, 세수 감소와 관리의 복잡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