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서왕진|조국혁신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융자#소상공인지원#공단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 제5항 제1호의2 신설로 공단의 직접융자 실행 근거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 접근성 개선과 안정적 운영이지만, 위험 관리 비용과 대출 부실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 제5항 제1호의2 신설로 공단의 직접융자 실행 근거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 접근성 개선과 안정적 운영이지만, 위험 관리 비용과 대출 부실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