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3
의료·건강
서왕진|조국혁신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응급진료#공공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특히 동물병원 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특히 동물병원 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야와 공휴일에 공공동물병원을 찾기 어려운데, 앞으로 정부가 심야·공휴일 운영 병원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현재는 심야와 공휴일에 공공동물병원을 찾기 어려운데, 앞으로 정부가 심야·공휴일 운영 병원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 응급상황에서 밤이나 휴일에도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어요
반려동물 응급상황에서 밤이나 휴일에도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병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혜택에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공공병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혜택에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