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국토·도시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기지반환지역#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군기지 반환지역 주민과 개발사업자가 영향받아요
미군기지 반환지역 주민과 개발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해제를 검토받아요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해제를 검토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지역 주민 일자리도 많아질 수 있어요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지역 주민 일자리도 많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환경이 훼손될 수 있고, 특정 지역만 특혜를 주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환경이 훼손될 수 있고, 특정 지역만 특혜를 주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