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해제우선#공여구역주변지역경제진흥#지역발전복지증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검토하고 종합계획의 우선 적용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낙후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나 해제 남발과 환경 문제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검토하고 종합계획의 우선 적용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낙후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나 해제 남발과 환경 문제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