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국토·도시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기지#지역개발#기회특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어려운데, 앞으로 미군기지 주변 낙후지역도 지정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수도권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어려운데, 앞으로 미군기지 주변 낙후지역도 지정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낙후지역이 개발 사업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낙후지역이 개발 사업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거나 미군기지 특수성으로 추가 규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거나 미군기지 특수성으로 추가 규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