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수도권정책#기회발전특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내 공여구역 주변 등 특정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것.
✅ 비수도권에 한정된 신청 주체를 수도권 공여구역 주변 지역까지 확대한다.
✅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행정절차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비수도권에 한정된 신청 주체를 수도권 공여구역 주변 지역까지 확대한다.
✅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행정절차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