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근속연수#소득세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근속연수별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0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5%~15%의 소득세 감면을 2035년까지 부여하는 특례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숙련 근로자의 이직 감소와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 축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0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5%~15%의 소득세 감면을 2035년까지 부여하는 특례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숙련 근로자의 이직 감소와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 축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