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서일준|국민의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사실조사#영업비밀보호#증거수집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해 특허침해 입증을 보강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은 현장조사 대상과 비공개 자료를 구체화하고, 영업비밀 보호와 형사책임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적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고, 특허분쟁의 실효성이 높아져 침해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은 현장조사 대상과 비공개 자료를 구체화하고, 영업비밀 보호와 형사책임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적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고, 특허분쟁의 실효성이 높아져 침해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