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과학기술·R&D
서일준|국민의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증거수집#지식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를 낸 발명자와 기업들이 침해 소송을 할 때
특허를 낸 발명자와 기업들이 침해 소송을 할 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자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자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허를 훔친 회사를 고소할 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이기기 더 쉬워져요.
특허를 훔친 회사를 고소할 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이기기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어서, 법안에서는 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회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어서, 법안에서는 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