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행정·지방자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투명성#사전승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들이 다른 직을 겸하려고 할 때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들이 다른 직을 겸하려고 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을 가진 후 나중에 검증하는데, 앞으로는 겸직하기 전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돼요.
현재는 직을 가진 후 나중에 검증하는데, 앞으로는 겸직하기 전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원들이 투명하게 겸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의원들이 투명하게 겸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전 승인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의원들의 직업 선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사전 승인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의원들의 직업 선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