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확대#공시대상기업집단#친환경대량화물운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화주가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대량화물 운송 관련 법인의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속 회사로 바뀌어 규제 목적에 부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암모니아·에탄올·에틸렌 등 친환경 대량화물 목록 추가로 규제 공백 해소와 수요 반영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속 회사로 바뀌어 규제 목적에 부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암모니아·에탄올·에틸렌 등 친환경 대량화물 목록 추가로 규제 공백 해소와 수요 반영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