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산업·기업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 산업#독과점 규제#친환경 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기업그룹의 해운·물류 자회사, 중소 해운업체
대형 기업그룹의 해운·물류 자회사, 중소 해운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 대량화물 화주만 운송사업 제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재벌 같은 대형 기업그룹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개별 대량화물 화주만 운송사업 제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재벌 같은 대형 기업그룹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 기업의 독과점을 막으면서, 중소 해운업체가 물류사업에 더 참여할 기회가 생겨요. 다만 규제가 늘어나면 물류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대형 기업의 독과점을 막으면서, 중소 해운업체가 물류사업에 더 참여할 기회가 생겨요. 다만 규제가 늘어나면 물류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회 구조를 만들거나, 물류비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대형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회 구조를 만들거나, 물류비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