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증진#의견청취의무화#보행안전지구설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에 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 심사에서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계획에 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견 반영으로 이동편의가 강화되고 안전이 개선되나 행정 부담과 현장 실행의 도전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 심사에서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계획에 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견 반영으로 이동편의가 강화되고 안전이 개선되나 행정 부담과 현장 실행의 도전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