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바이오헬스복합단지#임상시험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지정과 연구지원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지정 확대, 임상시험센터 설치, 규제특례 신청 가능, 10년 내 양도 의무 도입으로 바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 활성화와 신의료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현장 시험 간소화로 속도가 빨라지나 비용과 규제남용 우려가 생긴다.
의안번호: 220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