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신영대|더불어민주당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시설면제#혈액관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로가 큰 헌혈자에게 국가·지자체 관리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 관리 시설의 이용료를 헌혈자 면제로 지원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혈 참여 증대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 관리 시설의 이용료를 헌혈자 면제로 지원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혈 참여 증대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