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행정·지방자치
주호영|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자유#야간시위#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 학생 등 평일 저녁에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직장인, 학생 등 평일 저녁에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해가 뜨기 전후"로 집회를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밤 11시~아침 6시"로 명확히 정해져요.
현행은 "해가 뜨기 전후"로 집회를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밤 11시~아침 6시"로 명확히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과 학교 끝나고도 집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의견 표현 기회가 늘어나요.
직장과 학교 끝나고도 집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의견 표현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밤 11시부터 여전히 금지되므로, 야간 시위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약이 남아있어요.
밤 11시부터 여전히 금지되므로, 야간 시위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약이 남아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