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주택·임대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하자분쟁#소비자보호#선분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분양으로 아파트를 사는 일반 주택 구매자
선분양으로 아파트를 사는 일반 주택 구매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견본주택 자료를 2년만 보관하는데, 앞으로는 훨씬 오래 보관해요
현재는 견본주택 자료를 2년만 보관하는데, 앞으로는 훨씬 오래 보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에 하자가 있어서 싸울 때 증거 자료를 오래 확보할 수 있어서 피해 배상받기 쉬워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 싸울 때 증거 자료를 오래 확보할 수 있어서 피해 배상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가 자료 보관 비용이 커지면 주택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건설사가 자료 보관 비용이 커지면 주택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