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주호영|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자동제동장치#사고예방#자동차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방 충돌을 감지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설치를 도입하는 개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9조의4 신설로 제조·조립·판매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과 작동 기준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에 기여하고 급발진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9조의4 신설로 제조·조립·판매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과 작동 기준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에 기여하고 급발진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07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