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조세·세금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초기투자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스타트업과 기업들, 특히 초기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업이익이 나야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손실 중에도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초기 투자 기업들이 지금 바로 세금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은 자금으로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독차지하거나, 세수가 크게 줄어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