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2
국토·도시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경제활성화#정부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해야 돼요.
현재는 국가 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늘어나면 동네 상인들 매출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지역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늘어나면 동네 상인들 매출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지원을 덜 받을 수 있고,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지원을 덜 받을 수 있고,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