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자료연계#간이지급명세서#행정효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를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해 신고 부담을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자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중복 제출 대신 연계 자료로 보수총액을 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부담 감소와 행정효율 증가를 기대하지만, 데이터 연계의 오류와 개인정보 보호 주의 필요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를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해 신고 부담을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자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중복 제출 대신 연계 자료로 보수총액을 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부담 감소와 행정효율 증가를 기대하지만, 데이터 연계의 오류와 개인정보 보호 주의 필요도 있다.
의안번호: 220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