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이연희|더불어민주당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투명성#사고조사위원회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와 단계적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각 단계의 공개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해충돌 감소와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알 권리와 신뢰가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각 단계의 공개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해충돌 감소와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알 권리와 신뢰가 커진다.
의안번호: 220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