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2
한지아|국민의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바이오의약품#CDMO#수출지원
AI 요약
- • 수출 중심 CDMO 지원 및 규제 체계 신설이 핵심이다.
- 수출제조등록, 적합인증, 원료인증 등 규정이 도입된다.
- 공급망 안정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비용과 규제 부담도 남는다.
✅ 이 법의 핵심은?
수출 중심 CDMO 지원과 품질·원료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출제조업 등록 요건, 적합인증, 원료물질 인증 등이 법적으로 신설되며 수입 특례와 전문인력 양성도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급망 안정과 해외 수주 확대, 글로벌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와 규제 부담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