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건설#공사감시#공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도시나 산업단지 건설할 때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사와 개발사
신도시나 산업단지 건설할 때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사와 개발사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도로관리청이 허가만 하는데, 앞으로는 도로관리청이 공사 품질을 직접 감시해요
현행은 도로관리청이 허가만 하는데, 앞으로는 도로관리청이 공사 품질을 직접 감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이용할 도로가 제대로 지어져서 안전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용할 도로가 제대로 지어져서 안전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로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도로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