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2
국토·도시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기지#국유지#공공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군 기지 주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미군 기지 주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돼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돼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군 기지가 반환될 때 필요한 도로와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지자체가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미군 기지가 반환될 때 필요한 도로와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지자체가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