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법무·사법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재산공개#검사윤리#투명성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들이 영향받아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검찰청 검사만 재산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지방검찰청 중간급 검사까지 확대돼요
현재는 대검찰청 검사만 재산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지방검찰청 중간급 검사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사들의 재산이 공개되면 뇌물 수수 같은 비리를 줄일 수 있어요
검사들의 재산이 공개되면 뇌물 수수 같은 비리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들의 개인 재산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수 있어요
검사들의 개인 재산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