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의료·건강
김미애|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외국인#상호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국 등 상호주의 협정이 없는 국가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국 등 상호주의 협정이 없는 국가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안 돼요.
현재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국인들의 건보 먹튀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생겨서 국민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중국인들의 건보 먹튀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생겨서 국민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경로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고, 상호주의 판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다른 경로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고, 상호주의 판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