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행정·지방자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공개#정부 투명성#회의 중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무회의 정책 결정 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일반 국민, 기자, 시민단체
국무회의 정책 결정 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일반 국민, 기자, 시민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도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실시간 중계와 상세한 내용이 공개돼요
현재는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도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실시간 중계와 상세한 내용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지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부를 더 잘 감시할 수 있고, 신뢰도 높아져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지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부를 더 잘 감시할 수 있고, 신뢰도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국방·외교 같은 민감한 안건이 노출되면서 국가 보안이 흔들릴 수 있어요
국방·외교 같은 민감한 안건이 노출되면서 국가 보안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