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김소희|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적응예산#예산첨부서류#기후리스크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변화 적응 예산서를 작성해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하고 관리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27조의2 및 제34조제9호의3 신설로 적응 예산 분석과 첨부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적응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효율이 증가하고 취약계층 반영과 기후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27조의2 및 제34조제9호의3 신설로 적응 예산 분석과 첨부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적응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효율이 증가하고 취약계층 반영과 기후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