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적응#정부예산#환경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와 기후 관련 부처가 영향받아요
정부와 기후 관련 부처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온실가스 감축 예산서만 제출했는데, 이제 기후변화 적응 예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돼요
온실가스 감축 예산서만 제출했는데, 이제 기후변화 적응 예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에 더 신경 쓰면서 홍수나 가뭄 같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에 더 신경 쓰면서 홍수나 가뭄 같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서 작성 요건만 늘어나고 실제 집행이 얼마나 효과적일지가 관건이에요
예산서 작성 요건만 늘어나고 실제 집행이 얼마나 효과적일지가 관건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