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제도#재지정#생산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공모로 이루어지고, 성과에 따라 재지정·취소 정책이 도입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정 절차를 공모로, 재지정은 90일 전 신청 의무 및 3-5년 기간으로 바꾸고, 부진 시 지정 취소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나,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정 절차를 공모로, 재지정은 90일 전 신청 의무 및 3-5년 기간으로 바꾸고, 부진 시 지정 취소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나,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