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1
산업·기업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도매시장#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수산물 생산자, 소비자, 도매시장 운영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수산물 생산자, 소비자, 도매시장 운영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매시장 회사를 지정한 후 평가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실적이 나쁘거나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도매시장 회사를 지정한 후 평가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실적이 나쁘거나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매시장 회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농민과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어서요
도매시장 회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농민과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어서요
⚠️
우려할 점은?
도매시장 회사들의 반발로 실제 평가와 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
도매시장 회사들의 반발로 실제 평가와 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