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2026-02-05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0
인권·차별금지
강경숙|조국혁신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기념물 보호#역사 인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안부 피해자와 추모하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위안부 피해자와 추모하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념물이 훼손되는데 정부가 제대로 막지 못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실태 파악하고 보호해야 해요
현재는 기념물이 훼손되는데 정부가 제대로 막지 못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실태 파악하고 보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평화의 소녀상 같은 추모 기념물을 통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피해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돼요
평화의 소녀상 같은 추모 기념물을 통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피해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실태 파악만 하고 기념물 훼손을 실제로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실태 파악만 하고 기념물 훼손을 실제로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