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강경숙|조국혁신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형물실태파악#보호관리강화#역사인식제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를 위한 보호·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의2 제4항 신설로 국내외 조형물 실태조사와 보호 조치를 법적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존엄 회복과 역사 인식 강화, 관리 비용 증가와 정책 논란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의2 제4항 신설로 국내외 조형물 실태조사와 보호 조치를 법적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존엄 회복과 역사 인식 강화, 관리 비용 증가와 정책 논란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