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2025-07-08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0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학생보호#교육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교 근처 가게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교 근처 가게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학교 근처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금지돼요
현행은 학교 근처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전자담배에 더 쉽게 중독되는 상황을 막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학생들이 전자담배에 더 쉽게 중독되는 상황을 막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이나 학교 밖에서 사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온라인이나 학교 밖에서 사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