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강경숙|조국혁신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건#약물오남용예방#학교건강검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건강검사에서 약물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 또한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보건소와 협력해 예방교육 및 필요한 치료를 연계한다.
✅ 이로써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고 치료로 전환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 또한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보건소와 협력해 예방교육 및 필요한 치료를 연계한다.
✅ 이로써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고 치료로 전환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의안번호: 2207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