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예방#학생 검사#학교 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건강검사만 하고, 앞으로는 마약류 검사도 함께 하며 필요하면 치료를 도와줘요.
현재는 일반 건강검사만 하고, 앞으로는 마약류 검사도 함께 하며 필요하면 치료를 도와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마약 사용이 4배 늘어났대요. 학교가 일찍 발견해서 치료 받도록 도와주려는 거예요.
청소년 마약 사용이 4배 늘어났대요. 학교가 일찍 발견해서 치료 받도록 도와주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검사 결과가 낙인이 될 수 있고, 학생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지 불명확해요.
검사 결과가 낙인이 될 수 있고, 학생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