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교통·물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차고지#자산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 운송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버스 운송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고지를 자유롭게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차고지를 자유롭게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 회사가 주차장을 팔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 우리의 출퇴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버스 회사가 주차장을 팔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 우리의 출퇴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해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회사가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해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