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차지호|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안전#구속사유확대#보복범죄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로 반영하는 것이다.
✅ 피해자·참고인 위험을 구속사유로 직접 반영하도록 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 피해자 안전과 보복범죄 억제에 기여하나, 과도한 구속으로 인권 침해 우려도 있다.
✅ 피해자·참고인 위험을 구속사유로 직접 반영하도록 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 피해자 안전과 보복범죄 억제에 기여하나, 과도한 구속으로 인권 침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