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법무·사법
차지호|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범죄 방지#피해자 보호#구속 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자와 중요 증인이 법원 결정으로 보호받아요.
범죄 피해자와 중요 증인이 법원 결정으로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 보호가 간접적 고려사항이지만, 앞으로는 피고인 구속의 직접 사유가 돼요.
현재는 피해자 보호가 간접적 고려사항이지만, 앞으로는 피고인 구속의 직접 사유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복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복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고인이 과하게 구속될 위험이 있고,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과하게 구속될 위험이 있고,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