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2025-09-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0
재난·안전
김상훈|국민의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경제안보#물품유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품을 수입하거나 파는 기업, 자영업자,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물품을 수입하거나 파는 기업, 자영업자,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급망 위기 때 정부 명령을 어겨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명령 불복종과 물품 사재기로 처벌받게 돼요.
현재는 공급망 위기 때 정부 명령을 어겨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명령 불복종과 물품 사재기로 처벌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쟁이나 재난으로 필수 물품이 부족할 때 물가 급등과 민생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전쟁이나 재난으로 필수 물품이 부족할 때 물가 급등과 민생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평소 정상적인 사업도 '사재기'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요.
정부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평소 정상적인 사업도 '사재기'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