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주택·임대
김희정|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입주#하자점검#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 입주자들이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 입주자들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주자 혼자만 하자를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꼼꼼히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입주자 혼자만 하자를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꼼꼼히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주 전에 아파트의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면, 나중에 하자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입주 전에 아파트의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면, 나중에 하자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공사가 전문가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점검 기간을 불충분하게 주려 할 수 있어요.
시공사가 전문가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점검 기간을 불충분하게 주려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