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2025-02-14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0
여성·가족·아동
김남희|더불어민주당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가족돌봄청소년#생활지원#사회안전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34세 이하 아동, 청소년, 청년 (약 18만~29만 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혼자 가족 돌봄을 감당하면서 학교,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돈과 서비스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돌봄 아이들이 학업과 미래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센터가 실제로 잘 운영되고 돈이 충분히 지급되는지, 모든 지역에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40